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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