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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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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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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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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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0조의2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1조 사업장 관할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7조 징수비용의 교부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18조의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2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3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4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 통보 등 제2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8조 자료의 제출 제2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3조 자연마을의 범위 제30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1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2조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3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3조의2 ~ 제9조의2 (21개)

제33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제34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35조 기금의 용도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제3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4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5조의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의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4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5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7조 수질기준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9조의2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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