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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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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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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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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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가보고서의 제출 제11조 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 제12조 평가보고서의 검토 제13조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제14조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제15조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제16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이행평가 대상기간 제4조 수질 및 유량 조사 제5조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제6조 삭감부하량 산정 제7조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제8조 평가 제9조 조치계획 수립 등

상위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