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2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가족가치
  8. 제8조 · 혼인과 출산
  9. 제9조 · 가족해체 예방
  10. 제10조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11. 제11조 · 정보제공
  12. 제12조 · 가정의 날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16. 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7. 제17조 ·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18. 제18조 · 계획수립의 협조
  19. 제19조 · 교육ㆍ연구의 진흥
  20. 제20조 · 가족실태조사
  21. 제21조 · 가정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3. 제23조 · 가족단위 복지증진
  24. 제24조 · 가족의 건강증진
  25. 제25조 · 가족부양의 지원
  26. 제26조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27. 제27조 ·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28. 제28조 ·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29. 제29조 · 가정의례
  30. 제30조 · 가정봉사원
  31. 제31조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32. 제32조 · 건강가정교육
  33. 제33조 ·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4. 제34조 ·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35. 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36. 제3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21의2조 · 위기가족긴급지원
  39. 제21의3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40. 제21의4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41. 제34의2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42. 제35의2조 · 가족센터
  43. 제35의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4. 제35의4조 · 사업수행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