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2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가족가치
- 제8조 · 혼인과 출산
- 제9조 · 가족해체 예방
- 제10조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 제11조 · 정보제공
- 제12조 · 가정의 날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제1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7조 ·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제18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19조 · 교육ㆍ연구의 진흥
- 제20조 · 가족실태조사
- 제21조 · 가정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제23조 · 가족단위 복지증진
- 제24조 · 가족의 건강증진
- 제25조 · 가족부양의 지원
- 제26조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제27조 ·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제28조 ·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제29조 · 가정의례
- 제30조 · 가정봉사원
- 제31조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제32조 · 건강가정교육
- 제33조 ·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제34조 ·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 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제3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37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위기가족긴급지원
- 제21의3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 제21의4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 제34의2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제35의2조 · 가족센터
- 제35의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5의4조 · 사업수행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