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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건설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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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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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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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수용 및 사용 제12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6조 준공확인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점용허가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조의2 ~ 제9조 (29개)

제33조의2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제36조 시정명령 제37조 업무의 정지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2조 감독 제43조 청문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44조의2 하도급 제한 등 제44조의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4 결격사유 제44조의5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6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7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9 권한의 위탁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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