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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9개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수용 및 사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시설의 귀속 등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비용부담의 원칙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정기점검의 실시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긴급점검의 실시

정밀진단의 실시

안전조치 등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업무의 정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보고ㆍ검사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정기점검 등의 대행

하도급 제한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명의대여의 금지 등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권한의 위탁

철도망계획의 내용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