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 철도망계획의 내용
- 제6조 ·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7조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9조 ·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 · 수용 및 사용
- 제13조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4조 ·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제15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6조 · 준공확인
- 제17조 · 시설의 귀속 등
- 제18조 ·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19조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20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21조 ·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5조 ·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7조 ·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제28조 ·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조 · 정기점검의 실시 등
- 제30조 · 긴급점검의 실시
- 제31조 · 정밀진단의 실시
- 제32조 · 안전조치 등
- 제33조 ·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 제34조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제35조 ·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 제36조 · 시정명령
- 제37조 · 업무의 정지
- 제38조 · 과징금
- 제39조 ·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 제4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1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 제42조 · 감독
- 제43조 · 청문
- 제44조 · 정기점검 등의 대행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 제12의3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23의2조 · 점용허가
- 제33의2조 ·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제44의2조 · 하도급 제한 등
- 제44의3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44의4조 · 결격사유
- 제44의5조 · 명의대여의 금지 등
- 제44의6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44의7조 ·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44의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제44의9조 ·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