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5-1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 제6조 · 신고의무 등
- 제7조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제8조 ·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 제10조 · 출입ㆍ조사 등
- 제11조 · 유전자검사의 실시
- 제12조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 제13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 제14조 ·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 제15조 ·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제7의2조 ·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 제7의3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 제7의4조 ·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 제8의2조 ·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의2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9의3조 ·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의4조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제16의2조 · 연차보고
- 제18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