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5-1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6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6. 제6조 · 신고의무 등
  7. 제7조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8. 제8조 ·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10. 제10조 · 출입ㆍ조사 등
  11. 제11조 · 유전자검사의 실시
  12. 제12조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13. 제13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14. 제14조 ·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15. 제15조 ·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16.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
  20. 제3의2조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21. 제7의2조 ·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22. 제7의3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23. 제7의4조 ·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24. 제8의2조 ·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 제9의2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26. 제9의3조 ·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27. 제9의4조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28. 제16의2조 · 연차보고
  29. 제18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