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 소관 - · 총 32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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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직무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제12조 이사회제13조 직원의 임면제14조 사무조직제15조 공무원의 파견제15의2조 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제16조 운영재원제17조 출연금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제19조 자금의 차입제2조 정의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21조 사업연도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제2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25조 임원의 해임 등제26조 비밀엄수 의무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8조 「민법」의 준용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법인격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설립제5조 사무소의 설치제6조 정관제7조 재단의 사업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