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
- 제5조 · 사무소의 설치
- 제6조 · 정관
- 제7조 · 재단의 사업
- 제8조 · 임원
-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 · 임원의 직무
- 제11조 · 직원의 겸직제한
- 제12조 · 이사회
- 제13조 · 직원의 임면
- 제14조 · 사무조직
- 제15조 · 공무원의 파견
- 제16조 · 운영재원
- 제17조 · 출연금
- 제18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19조 · 자금의 차입
- 제20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21조 · 사업연도
- 제22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23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 제24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25조 · 임원의 해임 등
- 제26조 · 비밀엄수 의무
-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8조 · 「민법」의 준용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