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설립
  5. 제5조 · 사무소의 설치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재단의 사업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임원의 직무
  11. 제11조 · 직원의 겸직제한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직원의 임면
  14. 제14조 · 사무조직
  15. 제15조 · 공무원의 파견
  16. 제16조 · 운영재원
  17. 제17조 · 출연금
  18. 제18조 · 기부금품의 접수
  19. 제19조 · 자금의 차입
  20. 제20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21. 제21조 · 사업연도
  22. 제22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3. 제23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24. 제24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25. 제25조 · 임원의 해임 등
  26. 제26조 · 비밀엄수 의무
  27.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8. 제28조 · 「민법」의 준용
  29.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15의2조 · 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