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집행이금고이상선고받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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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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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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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