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제안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01	2023-08-01	대통령령 제33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1	2023-08-01	대통령령 제33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5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6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7	2011-06-07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대통령령 제22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