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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 제안 규정 · 제12조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 · 재심사 요청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재심사 요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1.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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