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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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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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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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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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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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제16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비용의 부담제19조 ·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제20조 · 손실보상제21조 · 이의신청제2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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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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