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7-1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4. 제4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5.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6. 제6조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7. 제7조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8. 제8조 ·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9.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0. 제10조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1. 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2. 제12조 ·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13. 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4. 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15. 제15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16. 제16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7. 제17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
  18. 제18조 · 비용의 부담
  19. 제19조 ·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20. 제20조 · 손실보상
  21. 제21조 · 이의신청
  22. 제2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23. 제23조 ·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몰수
  26. 제13의2조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