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7-1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 제4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제6조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 제7조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 제8조 ·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0조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12조 ·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 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제15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제16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
- 제18조 · 비용의 부담
- 제19조 ·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제20조 · 손실보상
- 제21조 · 이의신청
- 제2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 제23조 ·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몰수
- 제13의2조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