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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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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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물질법 법률

인용 조문 · §23, §24의2,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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