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훈령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국방부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2026-05-29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반관사의 입주신청 제10조의2 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제11조 일반관사의 입주기간 제12조 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제12조의2 일반관사의 관리비 제12조의3 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 제13조 퇴거기한 등 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 제15조 시설관리 등 제16조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제17조 간부숙소 전환 제18조 BTL관사 관리 제19조 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제19조의2 BTL관사의 관리보증금 제2조 정의 제20조 BTL관사의 관리비 등 제21조 성과평가위원회 제22조 입ㆍ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 제23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제24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제25조 지원금액 제25조의2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제26조 지원절차 제27조 지원기간 제28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제2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6조 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36조의2 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제36조의3 ~ 제9조 (30개)

제36조의3 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제36조의4 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제36조의5 공공요금 등 제36조의6 관사 전환 제36조의7 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제37조 예산관리 등 제38조 자체규정의 운영 등 제39조 주거시설 실태조사 제39조의2 지도방문 제4조 수요산정 및 배분 제40조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제41조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제42조 수탁기관의 지정목적 제43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제44조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제45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제46조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제47조 위탁계약의 방법 제48조 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49조 수탁기관의 활용 제5조 관리부대의 선정 등 제50조 수탁기관 평가 반영 제51조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2조 재검토기한 제6조 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 제7조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제7조의2 군 주거시설의 운영 제7조의3 주택수당의 지급 제8조 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제9조 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