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1 공포2025-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5-012025-03-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3. 제3조 · 예방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예방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6. 제6조 · 감독
  7. 제7조 · 조정의 신청
  8. 제8조 ·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9. 제9조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10. 제10조 · 정관의 기재사항
  11. 제11조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13. 제13조 ·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14. 제8의2조 · 처리기한의 불산입
  15. 제13의2조 · 대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