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1 공포2025-05-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