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16 공포2022-03-1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제5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 제8조 · 공사비용의 보조 등
- 제9조 · 분쟁의 조정
- 제10조 · 조세 감면
- 제11조 ·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 제12조 ·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 제1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 제14조 · 권한의 위임
- 제1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6조 · 벌칙
- 제7의2조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제7의3조 · 안전조치명령 등
- 제12의2조 · 위탁사업의 시행
- 제12의3조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제12의4조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3의2조 ·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 제13의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