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제10의2조 ·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기초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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