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제1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제1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등제3의2조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4조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5조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5의2조 관측 장비의 검정제5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5의4조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제6조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제6의2조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제7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제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제9조 기술지원제9의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