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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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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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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