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선발 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 조문 인용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5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사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는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 및 정당가입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