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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