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1-08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국군의 강령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군인복무기본정책
- 제8조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 ·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 제11조 · 평등대우의 원칙
- 제12조 · 영내대기의 금지
- 제13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4조 · 통신의 비밀보장
- 제15조 · 종교생활의 보장
- 제16조 · 대외발표 및 활동
- 제17조 · 의료권의 보장
- 제18조 · 휴가 등의 보장
- 제19조 · 선서
- 제20조 · 충성의 의무
- 제21조 · 성실의 의무
- 제22조 · 정직의 의무
- 제23조 · 청렴의 의무
- 제24조 · 명령 발령자의 의무
- 제25조 · 명령 복종의 의무
- 제26조 ·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 제27조 ·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 제28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29조 · 직무이탈 금지
- 제30조 ·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제31조 · 집단행위의 금지
- 제32조 ·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 제33조 · 정치 운동의 금지
- 제34조 · 전쟁법 준수의 의무
- 제35조 · 군인 상호간의 관계
- 제36조 · 상관의 책무
- 제37조 · 다문화 존중
- 제38조 ·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제39조 · 의견 건의
- 제40조 · 고충 처리
- 제41조 · 전문상담관
- 제42조 · 군인권보호관
- 제43조 · 신고의무 등
- 제44조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제45조 · 신고자 보호
- 제46조 · 특별근무
- 제47조 · 비상소집 등
- 제48조 · 초병의 무기사용 등
- 제49조 · 권한의 위임
- 제50조 · 복무규정
-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 · 벌칙
- 제17의2조 ·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 제17의3조 ·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 제18의2조 · 생활여건의 보장
- 제18의3조 · 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 제38의2조 · 군기훈련
- 제38의3조 · 마약류 투약 등 검사
- 제45의2조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45의3조 ·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 제50의2조 ·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