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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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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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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