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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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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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제외 학교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8조 ·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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