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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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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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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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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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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심사 청구 제11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12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13조 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제14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5조 이의신청 제16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7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1조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제2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 피해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2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제4조의3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6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제6조의2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7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제8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제9조 제9조의2 구제급여의 조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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