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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재심사 청구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피해자단체 신고 등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의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