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고등교육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보건센터국립환경과학원장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현황국립환경과학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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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환경보건 분야의 조사ㆍ연구 실적
4.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참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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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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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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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제13조 · 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제14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제15조 · 이의신청제16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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