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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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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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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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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0의2조 의견진술권 제10의3조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1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 요양급여 제14조 요양생활수당 제15조 장의비 제16조 간병비 제16의2조 장해급여 제17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8조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19조 특별유족인정 제2조 정의 제20조 구제급여조정금 제21조 제22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23조 미지급 요양급여등 제24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27조 수급권의 보호 제28조 공과금의 면제 제29조 재심사 청구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제33조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4조 ~ 제9의2조 (23개)

제34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5조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제35의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6조 이의신청 제37조 조사, 보고 등 제38조 진찰요구 등 제39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제40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등 제5조 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 정보청구권 제6의2조 자료제출명령 제7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 피해자단체 제9의2조 노출확인자단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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