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 제3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 제4조 · 피해자단체 신고 등
- 제5조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 제6조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 제7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 제8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
- 제9조
- 제10조 · 재심사 청구
- 제11조 ·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 제12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 제13조 · 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 제14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 제15조 · 이의신청
- 제16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17조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 제1조의2 ·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 제4조의2 ·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 제4조의3 ·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 제6조의2 ·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 제9조의2 · 구제급여의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