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12 · 시행일 2026-06-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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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12 · 시행 2026-06-1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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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12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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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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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제12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 지정의 취소 제13조의10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5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7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제13조의8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14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5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6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의2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3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7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제8조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제9조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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