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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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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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