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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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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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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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