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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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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2-02 · 시행 2021-02-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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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제11조 자료의 보관 등 제12조 증명서의 신청 등 제13조 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 제16조 이의·정정 신청 등 제17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 제18조 경력관리위원회 제19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세부규정의 수립 제21조 재검토기한 제3조 업무의 위탁 등 제4조 기계설비 관련 자격 제5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 제6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7조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제8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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