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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시설 범위

안전성평가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사전기획의 대상 등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지도ㆍ감독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정책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