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교육시설 범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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