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23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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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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