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출자금 또는 보조금

2.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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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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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