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자본금
- 제5조 · 등기
- 제6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8조 · 사업
- 제9조 · 경비 등의 부담
- 제10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11조 · 사채의 발행
-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13조 ·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 제14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 제15조 · 보조금과 출연금
- 제16조 · 조세지원
- 제17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조 · 비밀누설 금지 등
- 제20조 · 감독
- 제2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