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 제7조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 제8조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 제9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 제1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1조 ·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4조 ·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5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16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7조 ·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 제18조 ·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