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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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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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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5조 신고의무 제1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9조 의료비 지원 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귀국지원 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23조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제25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교육 등 제6조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8조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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