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주식여부우주항공청해당하는지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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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2.제15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제15조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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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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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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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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