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운영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 제7조 · 소관 사무
- 제8조 ·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 제9조 ·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0조 ·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 제11조 ·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 제13조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 제1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 제15조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 제16조 · 예산의 전용
- 제17조 ·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 제18조 · 보안 및 재난 대책
- 제19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 제20조 ·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 제21조 ·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 제2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