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소관 사무우주개발 진흥법우주항공우주환경분야국가우주위원회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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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9.「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1.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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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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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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