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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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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