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24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4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의 해촉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회의
- 제9조 · 간사
-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수당 등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 제14조 ·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 제15조 ·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 ·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조 ·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제18조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 제19조 ·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