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3조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9-03-22 · 시행 2019-03-2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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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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