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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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심의결과 반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