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부입증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