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12-16 · 시행 2020-12-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제11조 이용요금의 결정제12조 복지시설등 관리운영 세부규정제13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제14조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제15조 결산보고제16조 기금의 관리제17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제18조 기금의 지출제19조 보고서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감사제21조 회계관계공무원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보고제23조 재정보증제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제한제25조 대부사업의 시행제26조 대부사업의 위탁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분장제5조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제6조 각급부대 복지운영위원회제7조 복지·체육시설 운영형태제8조 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제9조 복지시설등의 이용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