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체육 및 기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설등의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 복지기금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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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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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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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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